카드 할부가 가능?! 벌금, 과태료, 범칙금

 

교통법규에 위반된다고 받을 수 있는 재산형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벌점까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운전자의 법적 위반 사항에 의해 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각각의 차이를 알고 있으면 위반 사항의 경중을 알 수 있으므로, 더 안전 운전을 하게 되겠지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에 묶이는 벌금과 과료

먼저 벌금입니다. 벌금은 정해진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재산형입니다. 벌금의 가장 큰 특징은 형벌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분에 전과기록이 남아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재산형 중에서는 다른 것과 격이 다른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금액은 어쨌든 5만원 이상에서 벌금이 됩니다만, 경감되는 경우는 5만원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시간을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 노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치기간은 위반사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억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300일 이상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만, 교통 위반으로 간단하게 지불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300일 미만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당장 납부하는게 좋겠죠?

공무원 임용이나 공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분은 반드시 벌금을 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금형은 2년간의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나야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2년 지나면 기록이 지워지므로 조회해도 나오지 않지만,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일부 공무원의 직군에 영구 지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태료예요 과태료는 과태료에서 태만하게 돼 있어서 과태료랑 똑같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벌금에 가까운 재산형이에요 과료는 형법으로 묶이기 때문에 성격이 벌금과 비슷합니다. 벌금과 과료의 가장 큰 차이는 금액의 차이예요.

과태료 쪽이 벌금보다 금액이 저렴하지만, 과태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과태료는 특별히 교통법규 위반으로서는 흔한 벌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하면 나중에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이게 뭐지?’하고 당황하지는 않겠죠?

과료도 형법이므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동안 노역장에서 강제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도 벌금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금과 비슷하지만 강도가 약한 것이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범칙금과 과태료는?범칙금이나 과태료는 벌금 등 형사 처분과 비교하면 다소 경미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면허 취소까지 받을 수 있는 행정 처분입니다. 범칙금은 경찰서장이 발부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이 과태료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단속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부과되는 벌금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소유자에 관계없이 직접 운전자에게 모두 책임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점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범칙금 부과 유형은 제한 속도 위반, 불법적인 주정차, 운전, 그리고 신호등이나 지시 위반 등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이지만, 단순히 형 집행까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보다 무겁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범칙금은 보험료 할증이 오르고 돈과는 별도로 벌점까지 붙는 등 과태료보다 더 많은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과태료도 범칙금과 같이 형벌은 아니어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가장 큰 특징은 운전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예를 들어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이 경찰관이 아닌 단속장비에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부과되는 재산형입니다.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끔 내야 할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같은 위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싸고,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분이 계십니다만, 정말로 지금 당장 금전적으로 괴롭지 않다면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의 법규 위반과 기록이 남아 있고 또한 벌점까지 부과되므로 장기적으로 보아 과태료로 내는 것이 유리하며 과태료+사전납부 20% 할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범칙금과 과태료 모두 경찰청 교통불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경찰청 교통민원24(epine) www.efine.go.kr 은행이나 경찰서에 직접 납부하실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범칙금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관됩니다. 그리고 판사의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으로 변하여 전과에 남게 됩니다. 죄의 경중이 훨씬 악화되는 것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금액이 가산되며 더 고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과 예금을 압류 당하기도 하고, 번호판의 영치를 받아 번호판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이 많으니 꼭 제때 납부하는게 좋겠어요.

벌금의 경우는 고지서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형법사법포털(kics.go.kr)에서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벌금과 과태료, 범칙금과 과태료 등 각종 벌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카드로도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아요.

벌금의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카드로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www.giro.com)사이트에서 전자결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도 듭니다만, 신용 카드의 지불 수수료는 벌금의 0.8%이며, 직불 카드 지불의 경우는 벌금의 0.7%입니다.

할부에 따라서는 벌금의 분납이나 납부의 연기도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의 벌금 지불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난폭하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만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순간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이렇게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다양해진 납부 방법으로 늦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납부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교통 규칙의 준수와 안전한 운전으로 절대로 지불하지 않지요? 항상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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