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및 합의금 안내 대학교 MT 성추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건입니다.

춘계·개강 시즌에 따라 MT 또는 OT 일정이 각 학교·학과별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생활의 꽃인 MT는 굉장한 즐거움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게 되지만, 과도한 음주로 인해 여러 사건·사고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특히 만취의 경우, 본인의 이성을 잃어, MT장소에서의 성희롱등의 범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잠자리에 들어, 누워 여성의 학우를 성희롱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는 경우가 있지만, 해당 사건으로 고소된 경우 해당 혐의를 피하기 매우 어렵고, 실제로 혐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해 무조건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혐의에 대해 과도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막기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잠자리 등에서 성희롱을 하는 경우 단순한 성희롱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 강간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본인의 혐의를 가급적 빨리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사강간 같은 전혀 다른 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도한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사건 초기의 적절한 진술과 조사 과정에서의 대처로 본인에게 과도한 혐의가 적용되는 것을 막았다면 이후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당초부터 본인의 죄를 뉘우치는 등의 반성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죄를 뻔뻔하게 부인할 경우 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 때문에 합의 절차에 쉽게 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범죄사실을 어느 시점에서 인정하느냐도 처벌에 감형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사실이라면 가급적 빨리 시인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받지 않을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합의 절차에서 합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 안내 법률사무소의 대건성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선처의 가장 강력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당연히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하겠지만,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특히 합의시의 구체적인 비용에 관해서 가장 큰 문의가 이루어집니다만, 합의금의 경우, 각 사건 마다 정확하게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즉, 합의금의 경우 일률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금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직접 피해자와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피해자의 경우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다른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반성 태도를 참작하여 거액의 비용이라도 합의 내용에 수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사건, 유사한 사건임에도 적게는 2~3배에서 많게는 수십배의 금전적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합의금이 다소 부담되는 금액이라도 지급이 가능하다면 선처를 받기 위하여 그 금액을 모두 지불하여 합의절차를 성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학 MT 중 성희롱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자로 지정되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로펌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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