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취소 시 행정소송 진행절차[수원행정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수원행정소송변 호사법무법의 고운입니다코로나19는 옛날보다는 사회적으로 거리를 둠으로써 줄었지만 연말이 되면 회식과 모임에 따라 술자리도 늘어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합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만,

오늘은 수원행정소송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행정처분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면허취소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이의를 , 인정되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수원 행정소송 변호사가 가르치다[ 절차]

1.청구서, 신청서 제출서면의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 또는 소관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의 경우 100MB 이내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입증자료가 많아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지체없이 2부를 작성하여 청구서를 제출한 기관에 제출합니다.

*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인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의 대리인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대리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2. 답변서 송달 피청구인은 행정 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고,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보충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보충 서면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심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3. 심리기일 안내심리일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일에 의하여 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4. 구술심리안내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을 원할 경우 구술심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될 경우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5. 재결서송부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의한 재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 송달 후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 : 100일 면허정지, 벌점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또는 2회이상 적발 : 면허취소 음주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단속 1회 적발시 1년 면허취소 음주사고 1회 발생시 2년 면허취소 단속 2회 적발시 2년 면허취소 음주사고 2회 이상 발생시 3년 면허취소

이렇게 수원행정소송 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과 기존의 인정판례 등을 꼼꼼히 비교해서 확인하고 유리한 내용에 근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위 부분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운전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분의 경우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전화상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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