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급성심근경색증 보험금)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과

 

[사실관계]

피보험자 A 씨는 2011.10.경 자택에서 자다가 돌연 숨졌다.이에 유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심장으로의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감안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 주장]

A씨 유족이 제출한 사체검안서 및 검시감정서는 병리학적 진단이 아니며 검시결과 피보험자의 사인인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은 동맥에 지방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장근육으로의 혈액공급 부족으로 생기는 협심증 심근경색을 모두 나타내는 표현으로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이라는 사인만으로는 협심증인가 심근경색증인가.

심근경색의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증인지 만성심근경색증인지 불명확하므로 보험약관상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단]

해당 보험약관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심장효소검사, 핵의학검사를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보험자의 경우 병력이 없고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심장효소검사, 핵의학검사가 실시되지 않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따라 급성경색증정서뿐이다.

부검 감정서에는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이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 급성심근경색증이라는 소견은 없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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