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는 상당해 음주운전 사고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최악의 행동을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인명에 관계되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인명을 해치는 행동은, 가장 압도적인 수위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장기형의 구속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면 나도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하는 당연한 일이겠지요. 따라서 최근 그 비난의 강도가 높은 것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후 곧바로 구속수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끔 당장 구속시키지 않더라도 수사 자료를 수집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구속 사건은 일반적으로 불구속 사건에 비해 사건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건은 특정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그 중요도를 더 높이 평가해 신속하게 진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 수위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구속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편입니다. 물론 막후에서 활동하며 법조계를 좀먹는 법조브로커는 엉뚱한 전관 운운하며 구속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유혹하지만 현실은 냉소적이긴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암울한 상황에 절망해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기적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속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자신이 받게 될 징역형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데, 막상 수형생활을 시작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징역형 최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스스로의 방어권을 성실하게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볼까요?

운수업에 종사하는 갑은 다음 일을 마치고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어요. 평소 운수업이라 술을 마실 일이 있으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이날은 약속시간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차를 들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회식 후 대리 운전사를 불렀지만 우천으로 인해 호출에 응답하는 대리 운전사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일찍 차로 이동해야 했다 갑은 짧은 거리만 조심해서 운전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갑은 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후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현재 구치소로 이감되어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처벌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범죄 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살았더라도 갑옷처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람을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면 구속을 피하는 일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갑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최대한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체포되어 사과할 수는 없더라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외부 가족을 통해서라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원망을 사더라도 말이죠.

그 다음으로 범행 경위에 대한 각종 해명이나 선처 사유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처벌받아야 할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사례와는 달리 법률상 감경 사유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최소한의 양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당사자와 면담을 통해 가족에게 다양한 협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협력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점차 긍정적인 결과로 다가올 것입니다.

교통범죄 중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은 얼마나 신속하게 형사절차에 적절히 해당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가해자도 큰 충격을 받고 낙담해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성을 얼마나 빨리 찾고 대비를 시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범죄에 능한 변호인을 접견 및 면담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